善政을 누릴 권리/朴元淳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서울광장)

당신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 최근 프랑스 주간지 ‘피가로 마가진’이 일반 국민 1,000명에게 물어본 질문이다.89%가 행복하다고 답변했고 8%는 불행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지금 같은 질문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던져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그 답변의 내용이 두렵다.

IMF 위기상황에서 당장 생존이 문제되는 다수의 한국인이 행복하다고 답변할리 만무하다.직장에서 쫓겨나고 임금이 깎이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거리가 멀다.그러나 개인의 실업과 빈궁만이 불행의 지표는 아니다.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불행감을 주는 일단의 책임은 사회전체의 분위기에도 있다.

부산 다대­만덕동 17만평 택지전환 특혜의혹 특별감사,퇴출은행 임직원 77명 수사의뢰,아이스하키 협회장 수뢰혐의 구속영장 청구,정덕진의 외화밀반출 눈감아준 공항경찰 구속….최근 며칠 사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부패사건들.끝도 없이 이어지는 부정부패에 많은 국민들은 신물이 난다.스트레스를 절로 받게 되어 있다.모든 것이 썩었다는 느낌은 이 사회에 대한 환멸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어 놓는다.

○신물나는 ‘부패리스트’

서양의 여러나라들은 언젠가부터 개인의 인권 리스트에 ‘선정을 누릴 권리’(right to good governance)를 올려놓기 시작했다.좋은 정치,좋은 통치를 누릴 권리를 온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좋은 정치란 의문의 여지없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대로 공무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좋은 정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 나라의 곳간을 축내는 상황에서 좋은 정치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으나 부정부패는 참지 못한다”면서 “전 내각이 총력을 다해 본격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정확한 현실진단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200억원을 부정축재한 사례를 “현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이라는 전제하에 인용하였다고 한다.대통령은 여전히 이런 전제를달면서 아직은 ‘자유’와 ‘여유’를 느꼈을지 모른다.그것은 단지 지난 정부에 모두 일어난 일들이므로.

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한지 이미 8개월째다.반년이 넘어 이제 ‘새 정부’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어색하다.5년 단임의 8개월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언제까지나 과거정부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언젠가부터 새정부에서 일어난 부패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할지 모른다.마음껏 수사하고 힘대로 비판할 수 있던 지난 정부하의 비리와는 차원이 달라진다.이제 입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부패방지법·특검제 도입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시민단체가 그토록 요구하는 부패방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반부패의 ‘만병통치약’이라는 그 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지금 충성하는 검찰을 믿지 말고 독립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와 지시만으로 부패가 사라지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대통령의 지시가 없더라도 부패 있는 곳에 수사는 이루어져야 마땅하다.이 왕도를 두고 비켜가는 새정부의 정책이 닿는 곳이 어디일지 두고 볼 일이다.우리 국민들도 이제 선정(善政)을 누릴 권리를 갖고 싶다.더 이상 줄지어 공직자들이 검찰청사로 불려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