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풀리는 ‘중앙권한 지방이양’/朴賢甲 기자·행정뉴스팀(오늘의눈)

최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작업을 추진중인 행정자치부 관료들이 보이는 행태는 국정 개혁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준다.

행자부가 지난 7월1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부처협의에 앞서 ‘기습보고’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는 1,367건. 한국 행정연구원과 지방 행정연구원,지자체 관계자,전문가 등 555명의 작업단이 지난 97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의 작업 끝에 골라낸 것들이었다. 부처이기주의를 배제한다는 이유에서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아예 작업단에서 배제했었다.

행자부의 열의는 대단했다.1,367건은 91년부터 97년까지 이양키로 한 1,174건에 비해 건수로 봐서도 많다며 노고를 자랑까지 했다. 그러나 21일 현재 각 부처에서 이양에 동의한 사무는 37%인 505건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경우,당초계획의 16%에 불과했다. 그러다 金正吉 장관의 불호령에 겨우 절반을 넘긴 실정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은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100대 과제 가운데 38번째 과제로 들어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앞서는 과제임에도진척도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양 대상사무 선정과정의 문제점에서부터,각 부처의 이기주의까지 겹친 탓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개혁의 잣대만으로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고 시인한다. 이양 대상사무 선정 과정에 중앙부처 관계자가 빠진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양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실제 처리되는 업무형태 등을 충분히 파악해 사무를 선정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사 아니라 신(神)이라 하더라도 어렵다”고 해명한다. 이번 일을 통해 행정관료들의 행정행태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위에서 지시하니 무조건 따르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해명에 급급한 풍토. 이러니 개혁이 추구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나 주민생활 편익도모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1,367건 가운데에는 오히려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할 사무도 56건이나 있다고 한다. 개혁바람에 휩싸여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를 앞세운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같은 더 큰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모를 일이다.<朴賢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