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協 국회문화관광 위원장 특별인터뷰

◎“고부가 문화상품 개발이 IMF활로”/5년내 77만명 고용효과… 영서도 경제 핵심/언론정책 기본 불간섭… 방송 허가 비리 규명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삶의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으로 바뀐다는 뜻이다.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우리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IMF사태의 문화적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국회 문화관광위원회 李協 위원장의 말을 들어 보았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문화비용을 먼저 줄인다.경제위기 극복과 제2건국 추진에 문화의 역할이 있는가.

▲자신감을 갖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이 도달하는 지점은 다르다.이 부분이 바로 문화의 역할이다.미국이 1930년대 세기의 불항을 맞아 문화에 먼저 투자한 것도 이 때문이다.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문화상품의 가치도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영국은 영상산업이 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문화상품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품목이다.산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사업 등 서비스업에 99년부터 2003까지 77만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또문화예술 분야의 해외진출은 외화획득과 함께 국가홍보 효과로 다른 상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된다.

­상임위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속위원들이 모두 전문식견을 갖춘 분들이다.이분들의 전문성이 국가이익에 반영되도록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이렇듯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토론하다 보면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중요한 문제는 여야 간사끼리 사전조율을 할 것이고.

­신문 방송 해외공보 기능을 총리실산하 공보실로 이관하는 문제가 나와 정부의 언론통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 정부는 정부의 언론통제를 반대하는 정부다.그 원칙을 위해 싸웠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권이 교체됐다.그러므로 국민의 정부 언론정책의 기본은 불간섭이다.단지 국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홍보기능을 보완할 것이다.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구상은.

▲사회변동과 함께 국민들이 언론을 보는 시각도 변한 것 같다.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는 국민은 언론을성원했다.그 성과로 언론의 자유를 얻었다.이제 언론은 공정보도로 국민에게 보답할 차례다.이 문제는 언론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결론은 언론 스스로 변해야 한다.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진보한 만큼 언론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타율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그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재벌소유 언론·언론재벌·외국자본의 방송참여 문제가 관심이다.향후 방송정책의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가.

▲통합방송법 제정시 결정될 것이다.지금까지 국민회의에서 논의된 바로는 지상파와 위성방송사업에는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가 전혀 불가능하다.케이블 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경우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은 33%,방송채널 사용사업(PP)은 100% 허용하고 외국자본은 33%만 허용할 것이다.위성방송의 방송채널 사용사업도 대기업과 언론사는 100% 허용되지만 외국자본은 33%만 허용할 계획이다.향후 대기업 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비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간의 논의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청문회에 金賢哲씨나 전 공보처 장관의 증인출석에 대한 계획은.

▲국회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방송청문회는 지금의 방송현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새로운 방송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책임문제는 사정당국의 몫이고 국회는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대상이 누가 되었든 청문회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관광사업과 외자유치의 연계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할 부분은.

▲관광산업은 외화획득,고용,국가홍보,타산업에 시너지 효과까지 있는데다 환경친화적이어서 세계각국이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이를 위해 관광분야의 각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박물관 공연장 사찰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쪽으로 관광진흥법 등을 개정하겠다.

­통합방송법 처리 지연으로 95년 발사한 무궁화 위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위의 최대 이슈다.아직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이 덜 됐다.마지막 손질을 거쳐 하루 속히 제정하려고 한다.<金在晟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