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육성책 마련해야(사설)

정부와 여당은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발전센터를 설립,유망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소규모기업지원특별법을 마련,공표했으나 육성시책이 미흡해서 소기업육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소기업육성은 고실업시대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풀뿌리 경제민주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소기업은 278만개(서비스업 포함)에 달해 국내 전체 업체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액은 21%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의 62%를 담당하고 있다.소기업은 이같은 경제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도 소외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데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역시 우량 중기업 위주고 소기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중소기업정책이 중기업과 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지원혜택이 자연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국한되어 왔던것이다.

소기업은 지금까지 정부지원 없이 자생해 왔다.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고용창출과 중산층 육성은 물론 풀뿌리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소기업 육성은 국민정부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에도 합치한다.동시에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된다면,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경제가 망한다는 정립되지 않은 허구성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80년대 대기업이 수십만명씩 실업자를 쏟아내자 소기업이 이인력을 흡수했다.영국 대처 전총리는 집권기간 동안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이 창업한 업체수보다 더 많은 소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중국도 90년대초까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설립된 창업체 수보다 많은 소기업을 만들었다.대만은 중소기업이 튼튼해 아시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먼저 소기업 육성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선적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소기업은 정보화시대소프트웨어 산업과 벤처산업 육성은 물론 다품종 소량생산이 중시되는 21세기형 산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경제의 균형발전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일구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소기업 육성시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전국 각대학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소기업경영과 사업정보교환 등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