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미사일 사거리 늘린다

◎‘北 위성’ 대응 ‘180㎞ 제한’ 연장 추진/“300㎞로 확대” 미와 최종 협의단계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의 양자규약에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도 당초 예상보다 일찍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달 초 하와이 한·미 미사일협의에서 양국은 현재 180㎞로 제한된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미국이 “사정거리를 300㎞ 이상 늘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증하라”고 요구,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인공위성 파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상상외로 급진전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 됐다.북한과의 심각한 전력 불균형을 이유로 들어 미국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9일부터 시작되는 洪淳瑛 외통부 장관의 미국 방문때에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정거리 180㎞의 미사일로는 평양도 공격할 수 없다.300㎞는 돼야 비로소 평양과 주요 북한군비행장이 사정권에 들어온다.인공위성 발사주장으로 미루어 본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수천㎞로 이미 중거리탄도탄(IRBM)을 넘어 대륙간탄도탄(ICBM)직전 수준이다.게다가 북한은 지난 4월과 7월 시험발사된 파키스탄의 가우리와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에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두차례의 시험발사 경험을 축적한 셈이다.

우리는 미국과 지난 79년 ‘사정거리 180㎞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맺은 바 있다.그러나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때 반드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할 국제적 의무는 없다.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도 사거리 300㎞ 이상만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하지만 미사일 개발의 핵심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허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秋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