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풀린 대기업 빅딜/업종별 사업맞교환안 구체화

◎재계 수용… 정부 稅혜택 약속

‘빅딜(대기업간 사업 맞교환)’의 본막이 올랐다.

지난 달 26일 정부와 재계의 1차 정책간담회가 5대 그룹간 ‘빅딜’의 원칙을 천명하는데 그쳤다면 7일 2차 간담회는 빅딜안을 업종별로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다시 말해 정부의 의지를 담아 재계가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항복문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1차 간담회 이후 재계의 구조조정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특히 5대 그룹이 경제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여러차레 ‘메시지’를 띄웠다.그러나 재계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칼’을 빼들었다.합의내용에는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2차 간담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담았다. 더욱이 金大中 대통령도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다고 세차례나 질타한 바 있고,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도 시장에 실패한 업종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점차 엷어져 5대 그룹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경제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결국 산업자원부가 10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청와대에 보고했고 재계에도 이 안을 바탕으로 ‘빅딜’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재계도 더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다.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은행여신 중단 등 2중으로 죄어오는 정부의 압박은 재계가 견딜만한 수준을 넘었다.어차피 구조조정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수동적으로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봤다.정부도 재계의 구조조정에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5대 그룹 뿐 아니라 전체 대기업을 상대로 빅딜의 대상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李揆成 재경부 장관이 “10대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산업별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나 일단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빅딜이 이뤄질 것 같다. 8월 말까지 재계가 ‘안’을 내고 정부가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과 업종별로 ‘실무추진팀’을 즉각 만들기로 한 것도 이례적이다.정부가 빅딜을 빠른 속도로 몰고가는 상황이다.<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