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잡는 국회(사설)

국회의원은 있고 국회는 없는 희한한 사태가 거의 두달에 이르고 있다.이런 상태에서 오는 17일의 제헌절을 어떻게 맞을지 각 정당에 묻고 싶다.국회의원만 무(無)노동 유(有)임금이니,‘식물국회’니 하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지난 5월 하순 15대 국회의 전반기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회의장이나 상임 위원장 등을 뽑지 못하고 후반기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국회의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회의는‘당연히 집권당이 맡아야 한다’고,한나라당은 ‘다수당 몫’이라며 서로들 자기 주장만 앞세운다.여야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의장직을 맡겠다는 일이야 나무랄 것이 없다.정치판에서의 일상적인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쟁이 너무 소모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만 흐르는 점이 문제다.우리 정치권이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데무능한 탓이다.우리 사회는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상 초유의 은행 퇴출과 이로 인한 노동계의 반발 등으로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그럼에도 국회의 기능이 완전 마비돼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국회의 배임(背任)이라고까지 질타한다.

그러나 정당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는 21일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대부분의 의원들이 각 지역구별 동책(洞責)으로 뛰고 있어 의사당에는 인적이 끊겼다고 한다.따가운 여론을 무마하려는 듯 원내총무들이 원 구성을 놓고 TV토론을 가졌으나 역시 ‘네 탓’ 공방으로 시종했을 뿐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국회에는 268개 법률의 개정안 및 제정안과 8개의 동의안이 제출돼 있다. 대부분 현재 진행중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비롯,경제회생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다.금융산업 구조개선법·예금자보호법·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을 꼽을 수 있다.예컨대 이자소득세를 올리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 57억원씩의 세수(稅收)가 구멍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경제회생의 틀이 되는 법안의 처리는 팽개쳐놓고 치졸한 당리당략에만 두달 가까이 매달려있다.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은 정쟁(政爭)에만 골몰하며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키라고 비난한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기로 여야간에 합의해 놓고도 서로 의장직을 차지하겠다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아무 명분도 없다.여야의 대승적인 대타협을 촉구한다.정당들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하루 빨리 원을 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은 깊이 자성(自省)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