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은 경제살리기 지름길(사설)

정부가 5대재벌그룹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빅딜(사업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산업구조개편을 통한 국가경제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의지의 확고한 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단순한 부실기업 정리차원을 넘어 재벌개혁의 핵심적 의미가 담긴 조치로 받아 들여진다. 정부는 이밖에 5대그룹 계열사간 내부적 자금거래를 철저히 차단,자력에 의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업체는 추가 퇴출시키기로 재벌개혁의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갖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18일 55개 퇴출대상 기업명단 발표는 국내 산업구조조정의 막(幕)이 오른 데 지나지 않는다. 또 이번 퇴출대상은 상당수가 숫자 채우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고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몇달 동안의 작업끝에 나온 내용치고는 개혁의 시늉에 그친 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재벌그룹간의 빅딜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은 국내의 한정된 금융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게끔 회생가능기업만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철저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정확한 경영실사(實査)를 통해 의심의 여지없이 부실징후가 드러나는 업체는 하루빨리 퇴출시켜야 다른 우량기업들이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아 국내 산업의 생산활동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부(患部)란 방치할 수록 곪는 부위가 넓어져 성한 곳까지 못 쓰게 마련이다.

빅딜과 관련,재계는 오늘의 경제위기가 재벌그룹들의 무분별한 과잉중복투자와 문어발 확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새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재벌그룹은 더이상 업종다각화의 아집(我執)으로 국가경제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음과 해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벌그룹들은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모두가 주력업종”이란 강변을 서슴지 않았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그릇된 관행을 기대하며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도 계열사나 은행자금지원으로 버텨온 업종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이제 재벌은 중복과잉 투자분의 상호교환 조정 및 문어발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세계 초일류(超一流)를 지향하는 전문 대기업의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빅딜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살길을 찾는 자세로 임해야 효율성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