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 방식 보험사 퇴출/자산초과 부채는 정부서 보전

정부는 지급여력이 부족해 부실화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계약이전은 보험사간 자율적인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제대로 안되면 감독당국이 계약이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정부가 지원키로 한 예금 대지급 9조원을 활용,보험기간에 맞춰 보전해주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33개 생명보험사와 15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8월 말까지 1차로 증자 및 인수·합병을 권고하고 2차로 계약이전을 통해 구조조정을 완결하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인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증자나 합병 등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계약이전 명령을 통해 자산과 부채만 인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될 보험사는 지방사를 포함해 15개 안팎으로 예상된다.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규모는 보험사당 2천억∼2천5백억원으로 퇴출과정에서 정부가 총 3조여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산을초과하는 부채를 정부가 보전해 줄 경우 계약을 떠안으려는 보험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계약이전을 경쟁입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