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 주식전환 유도/금융연구원 보고서

◎30대 기업 부채비율 200% 초과분 대상

금융당국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의 은행 대출금 중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1일 발표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방향’에서 “30대 재벌그룹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총액이 3백57조원에서 2백84조원으로 74조원이 줄어야 하나 대기업들이 단기간에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며 “정책당국은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은행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대기업 소유주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대기업 소유주가 일정기간 이내(3∼5년)에 전환사채를 상환하거나 주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은행 대출금의일정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토록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은행과 기업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추진되도록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적극 매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은행 합병 및 통·폐합과 관련,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7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특수은행 등을 합병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