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전 부총리 직권남용죄 검토”/金圭燮 수사기획관 문답

◎PCS 청문회 심사위원 계좌도 추적

대검중수부 金圭燮 수사기획관은 24일 “다음 주에는 姜慶植 전 부총리를 조사하겠다”면서 “수사가 바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외환위기에 대한 수사가 고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姜 전 부총리의 소환시점은.

▲다음 주 중 틀림없이 부른다.주초인지 주말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이번주말에는 (姜 전 부총리의 소환에 대비해)그동안의 수사기록을 종합 정리할것이다.

­경제실정 수사 가운데 외환위기 수사의 진척도가 가장 빠른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

­종금사 인·허가와 PCS,외환위기 사건 관련자의 사법처리 방향은.

▲별도로 처리할 지,일괄처리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각각의 사건에 대한)조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姜 전 부총리에 대해)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직권 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죄명을 적용할 수 없지 않나.(직권 남용에 대해)검토는 할 수 있다.

­姜 전 부총리의 개인 예금계좌도 추적하고 있나.

▲확인해 줄 수 없다.­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은.

▲조사여부 및 조사방식 등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방침이 서면 곧바로 공개하겠다.

­李錫采 전 정통부장관과 연락은 닿고 있나.

▲그렇지 않다.

­景商鉉 전 정통부장관에 대한 계좌추적도 하고 있나.

▲지난 번 李錫采 전 장관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할 때 景 전 장관의 계좌도 포함시켰었다.PCS 청문회 등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기업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사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다.또 폐쇄된 종금사 대표들까지 기업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朴恩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