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경영 과감한 혁신을(사설)

국방부가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천용택 국방부장관이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군 인사와 방위력 개선사업,군수품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작업을 펴기로 했다는 것이다.국방부는 이와 함께 안보상황과 군의 안정을 고려해군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대 통폐합은 물론,불요불급한 부대의 해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군 인사제도의 발전과 국방경영의 혁신,국방 정보화와 과학기술의 발전,강한 교육훈련을 통한 강군 육성,조달행정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그러나 명실상부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새 장관이 취임한 직후 나온 ‘국방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흔히 교육을 국가 백년대계라 한다면 국방은 천년대계라 일컫는다.국가와 국민의 존망이 달려있는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만 누구든지 수긍하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창한 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충천한 60만 대군이 국민과 함께 국방임무에 충실해야 가능하다.군의 사기는 바로 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인사에 달렸다. 그런 점에서 “군인들이 서울을 쳐다보지 않고 전방만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지시는 정곡을 찌른 것이라 할 수 있다.이달 말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부터 이 점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부패한 정치군인의 배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도 이 시점에서 바로 잡아야 할 과제다.군 스스로도 중립을 지켜야겠지만 정치권도 국가 천년대계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