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구조조정 할 때(사설)

단국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7일 최종 부도처리됐다.종합대학 재단이 부도를 낸 것은 처음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당수 대학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태를 주목한다.

단국대학의 부도는 의과대학 신설과 캠퍼스 이전 추진 등 외형 확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종금사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쓴 결과 고금리 시대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가 어음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지난 몇년동안 우리 대학들은 무분별한 양적 팽창에 몰두해 왔다.단국대처럼 많은 대학들이 의과대학을 신설하면서 비싼 의료 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이공계 실험기자재의 리스 등으로 환차손에 허덕이고 있다.제2캠퍼스 추진에도 출혈경쟁을 벌였고 교육부의 대학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한 기타 시설 투자와 교수 요원 확충도 무리하게 추진됐다.

게다가 사회 전반의 긴축 분위기 속에서 등록금 동결,휴학생 증가,편입학에 의한 대규모 학생 이동 등으로 대학의 재정난은 가중돼 왔다.복수합격에 따른 이탈과 비인기학과의 미달 사태 등으로 지난 97학년도엔 대학 전체정원중 1만2천여명이 빈자리로 남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부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들이 그렇듯이 대학도 거품이 너무 많았던 탓에 부도 사태가 빚어 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취학 인구가 줄어 드는 2003년 이후에는 대학 숫자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 부도로 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학사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학교재단의 부동산 매각도 자구 차원에선 허용해야 할 것이다.대학 부도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의 재정지원도 가능한 범위안에서 검토해 볼 일이다.대학도 무모한 시설투자,학과 신설 및 증원을 자제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