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3년(사설)

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의 지난 3년간 평가자료가 나왔다.환경부 집계를 보면 연평균 3백60만t씩 총 1천1백만t의 생활쓰레기가 줄었고,종이·캔 등 재활용품은 3백20만t이 늘었다고 한다.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조2천억원에 달한다.서울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75만평규모의 매립지가 절약된 것이기도 하다.별로 긴 논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시작한 제도였기는 하나 뜻을 같이 하여 동참한 국민 호응이 의외로 커서 쓰레기 해결에 지혜로운 돌파구를 하나 마련한 셈이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쓰레기종량제는 더 규모있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한두문제를 적시하자면 우선 종량제 비닐봉투가 썩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현재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13억개,3만t이나 된다.비닐이 매립지에서 삭는 기간은 100년으로 부족하다.따라서 썩는 비닐을 만드는 일에 좀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올 상반기 서울·경기지역에 30% 생분해성 수지를 포함한 봉투를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이기는 하나,이를 가능한한 더 앞당겨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봉투값에도 문제가 있다.그동안 봉투값은 가구당 평균 월 2천원에서 3천3백원으로 상승했다.그러나 지자체별로 봉투값을 책정하기 때문에 서울 경우만해도 구별로 20ℓ기준 260원에서 490원까지 2배나 차이를 갖고 있다.이는 또 각 구청의 청소재정자립도와도 무관하다.결국 지자체는 봉투값을 그저 자유롭게 받을수 있는 재원 확보용쯤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봉투값의 주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시민 모두가 쓰레기문제의 어려움을 보다 진지하게 의식화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확보하자는 것은 아닌 것이다.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봉투값은 공공요금으로 규정하여 전국 균일화를 이루고,오히려 환경개선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