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새달 국회서 처리/노사정

◎실업대책 등 5개항 공동선언문 발표/기업 투명성 제고·무분별한 해고 자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0일 외환위기 등 경제불안을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극복한다는 요지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 세 경제주체는 이날 하오 늦게까지 중소기업회관내 노동연구원에서 실무위와 전체회외를 잇따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동선언문’과 항후 논의할 10대 과제 등에 최종 합의했다.

3자는 공동선언문에서 정부가 1월말까지 획기적 실업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를 안심시키고,2월중순까지 정부조직 통폐합을 완료키로 하는등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로 하는 등 5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한위원장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별도 합의한 10개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해 대타협을 통해 일괄타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19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정리해고 도입)문제를 전산업으로 확대,3경제주체의 대타협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에 관한 입법 등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업측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실시하고,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노·사 양측은 또 대화와 타협으로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며,정부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3자는 합의문과 별도로 최근 산업현장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21일 특별담화문 형식으로 근절의지를 밝히고,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정위는 특히 서울지하철노조,한양대병원노조 등에서 겪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등을 시정하고,택시노조의 완전월급세 실시 등을 한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토록 했다고 조성준 간사위원이 밝혔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