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달러 신보기금 출연/ADB차관 전용…중기 수출 지원/통산부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차관 중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4일 ADB차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따른 신용보증 기본재산 추가분(1조4천억원)을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신용장(L/C)개설 때의 신용보증 제공에 사용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용보증 대출로 전환하는 데 활용,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산의 20배까지 중소기업 보증에 활용할 수 있어 원화의 미 달러당 환율을 1천400원선으로 감안하면 기금출연으로 28조원의 보증여력이 생기게 된다.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면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은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산정 때 위험가중 자산 편입비율이 100%에서 10%로,수출용 원자재의 신용장 개설은 20%에서 2%로 낮아져 은행권의 기피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또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경우에도 위험가중자산 편입비율이 100%에서 10%로 낮아져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