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우홍제 칼럼)

가설예로 국가부도위기에까지 이른 우리 경제상황이 또다시 재판3판의 되풀이를 했다고 볼 경우 불과 몇개월전의 수습노력만으로 위기를 멀리할 수 있었을까.

○한번은 겪었을 시련들

아닐 것이다.위기의 원인들이 매우 많고 복잡하게 얽힌데다 너무 오래 누적되고 곪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한마디로 과다차입에 의존하는 재벌그룹이 국가경제를 지배하고 대책없는 과소비와 국제경상수지의 적자행진이 아무탈 없이 지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물론 몇달전에 손을 써서 급한 위기의 순간은 넘길수 있었다 하더라도 냉엄한 생존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없는 한 언젠가 큰 시련이 닥치리라는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무릇 모든 일이 그러하듯 경제도 인과의 일반적 법칙에서 벗어나기 힘들다.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다.이러한 견해는 이번 위기발생의 책임소재를 흐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제공 요소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행정부만의 잘못이라면,또 그들을 희생양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경제를 둘러 싼 문제라 봐야할 것이다.양을 제물로 바쳤음에도 ‘인간의 죄’라는 문제는 실제로 해결되지 못한채 그대로 남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또 굳이 필요하다면 국제통화기금(IMF) 합의사항을 지켜야하고 위기극복이 시급한현 시점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나중에 해도 될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위기발생의 책임공방전은 날이 갈수록 볼썽 사나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정부·기업·중앙은행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각 대선후보진영에서도 현정권과 상대방 후보를 싸잡아 매도하느라 ‘제2의 이완용’ 등의 극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이러한 집안 싸움이 IMF나 해외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난관돌파를 어렵게함은 두말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볼썽 사나운 네탓 공방

물론 직접적이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오늘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계층은 드물 것이다.대기업들은 무리한 빚경영은 물론 수출대신 값비싼 외제품 수입으로 손쉽게 돈벌고 경상수지 적자를 늘렸으며 국민들의 소비성향을 부채질했다.기업뿐 아니라 과거의 단자회사·종금사할 것 없이 각 금융기관이 눈앞의 이익과 외형확장을 위해 기업어음(CP)취급을 확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단기외환업무에 마구 뛰어들어 금융대란을 자초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그토록 어려웠던 50,60년대시절 허리띠를 졸라맸던 기억은 묻어둔 채 3D업종이라 해서 40만에 가까운 외국근로자를 들여다 쓰는 근로의욕의 실종상태는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외국근로자 한명에 월 1천달러씩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억달러 정도가 해외로 유출된다.값비싼 외제 웨딩드레스 등 한쌍 평균 7천5백만원으로 보도되고 있는 혼례비용은 또 어떤가.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면죄부를 받을까

IMF합의에 의해 추진될 사항들도 사실 많은 부분이 정부가 시도하려 했으나 집단이기주의에 부딪치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재벌그룹의 획기적인 재무구조개선방안,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은 우리 힘으로 일찍이서둘러 해결했어야할 무한경쟁시대의 현안들이었다.이러한 과제가 IMF 등의 외압에 의해 해결되도록 강요되는데 따른 감정적 국수주의는 오히려 대외적 신뢰감을 떨어뜨려 위기극복을 지연시킬수도 있을 것이다.지나친 자기비하나 무력감도 경계해야 한다.IMF합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특히 작금의 금융공황확산조짐을 막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 예금주인 국민 모두의 이성적 대처가 필수적이다.어수선한 분위기에 뇌동해서 예금인출사태를 빚는 일이 우리경제의 회생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재협상은 신뢰회복뒤에

재협상문제도 누구를 탓하기 보다 우선 성실하게 IMF합의내용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쌓은뒤 거론할 때 명분을 인정받을수 있을 것이다.국민비난 여론에 편승한 상호비방은 우리 역량결집에 큰 장애가 됨은 물론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신인도회복에도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우리는 지금 격랑과 소용돌이에 휘말리려는 배안에 함께 있다.경제주권회복의 목적지까지 빨리 무사히 갈 수 있는 지혜와 협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