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영장 또 기각/서울지법

서울지법 최중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아동용 통일교육도서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지은이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법학)와 출판인 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씨(26·여)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최판사는 이교수 등에 대한 영장을 실질심사한 뒤 결정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논조에 이적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