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은행·종금사 퇴출 가속화/금융기관 구조조정

◎IMF 요구로 금융시장 개혁 앞당겨질듯/업계도 ‘짝짓기’구상 등 자구노력 부심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IMF(국제통화기금)자금지원의 한 가운데 있다.미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IMF는 2백억달러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따라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스케줄보다 앞당겨질 공산이 크며 강도도 더욱 세질 것이다.정부도더 이상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IMF를 등에 업고 일대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게 됐다.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의 금융기관은 이미 ’짝짓기’구상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금융연구원 관계자는 “IMF나 미국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 종금사에 대해 다음 달까지 합병결의를 하고 은행은 내년 3월까지 부채 및 자산을 실사하는 내용을 핵으로 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미흡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그는 “IMF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실금융기관을 다른 금융기관이 떠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3백30억달러 가운데 1차로 1백80억달러의 IMF지원자금이 집행중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의 요구조건을 수용,지난 11월 1일자로 16개 부실은행을 폐쇄조치했다.태국도 현재 1백67억달러의 IMF자금이 집행 중이며 그에 따른 금융개혁 일환으로 42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자기자본비율도 강화했다.

IMF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한 우리나라를 인도네시아나 태국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인 측면은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