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형 정부/국민 신뢰 받는 ‘깨끗한 정부’ 확립해야

◎“행정은 서비스” 공직자 발상 대전환 필요

21세기에는 모든 사회구조와 제도,관행과 의식을 격변하는 세계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경제·사회발전을 주도하면서 지나치게 비대할 정도로 몸집을 키워온 정부·행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비능률구조 전면 개혁

국가운영 체계 전반에 걸쳐 발전의 걸림돌이 돼온 비능률·저효율의 구조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일대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경제 자체의 개혁에 앞서 국정을 움직이는 모든 체계가 대혁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21세기형 정부’는 ‘작은정부’ ‘첨단정부’로 특징지을 수 있다.21세기 무한경쟁과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정운영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도려내고 자율과 창의성을 북돋아야 한다는 취지다.

작지만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민간에 봉사하는 고객주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선결과제다.민간 주도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부로 거듭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은 첨단정부’는 ▲봉사하는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 ▲깨끗한 정부 등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우선 권위적인 정부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고객지향적인 봉사행정을 펴서 관의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고객주의 행정’의 구현이다.이를 위해서는 ‘공공행정은 공공서비스’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고객주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는 대민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정당한 국민권리 보장

‘첨단정부’의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생산성이다.정부생산성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정부부처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대폭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정부 생산성 제고의 핵심과제는 정부 조직과 인력의 운영에 민간부문의 효율적인경영마인드와 경영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사·조직,예산·회계 등에 걸쳐 제도와 운영상의 가시적인 개혁조치가 강구돼야 한다.정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성공한 국가들로부터 얻을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결과와고객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향후 정부 혁신의 기본방향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자치단체의 경영 혁신

이와함께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공무원의 봉급과 일반 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정부와 경제 부문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뒷돈’과 ‘검은 돈’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이는 신뢰받는 정부의 이미지가 중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척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21세기형 정부의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작은 첨단정부’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에 걸맞는 재원 배분의 조정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지방자치 활성화의 필수요건인 지방자치 단체의 경영혁신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인사,예산제도의 개편을 뒷받침하는 여건 조성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OC·기술개발 지원

또 지속적인 공기업 민영화로 확보한 자금을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탈을 지원하는데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러나 중앙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임무,예를 들면 사회복지와 환경·사법·경찰업무 등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예측가능한 정책 추진

정부의 정책입안에 참여하고 있는 한 고위관계자는 “21세기형 첨단정부를 위한 선결과제로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면서 “예컨데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모든 일을 예측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