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설치 시기 논란/국회 예결·재경위 중계

◎맥빠진 상위… 정족수 채우기에 급급/일부공무원 “이번 국회 거져 먹었다”

대선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6일 예결위와 재경·통산위 등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 심의를 계속 했다.

그러나 다수 선량들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듯 맥빠진 분위기였다 일부 정파 색깔이 엷은 의원들이 자리를 지켜 그나마 회의정족수를 채우는 형편이었다.회의장 주변에서 “이번 국회 참 수월해서 좋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관심사인 금융개혁법안은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이 5일부터 이틀째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10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하고 일단 마감했다.

모두 13개 법안으로 된 금융개혁법안의 최대 쟁점은 제정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나머지 12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모두 끝났으나 금융기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 제정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재경위전체회의로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에 두는 정부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인 반면,야권은 금융감독 기능을 당장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고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가자는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정보집중을 막기 위해 우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자칫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고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의 2일째 정책질의에서 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은 “부산의 모토착기업이 금년 여름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제3자에게 내부적으로 양도했고 양도대가도 수백원억이 되고 그중 일부는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다”는 ‘제보’를 공개한 뒤 “그중 일부가 모대통령 후보의 경선자금과 신당창당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신당측을 겨냥했다.

신한국당의 권영자 의원은 “95년 이후 97년말 현재까지 특허,실용신안 등의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23만 2천21건이나 이중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출원대비 29.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소자본의 기술력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으로 타개하기 위해 특허청의 심사관 증원과 등록 및 분쟁처리기간의 단축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양승현·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