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뭇매 맞은 강 부총리의 시장경제론(국감초점)

◎“현실 무시한 안이한 대응” 질타… 특단대책 요구/국민회의선 “폭로로 투자심리 위축” 여에 화살

17일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시사태가 초점이었다.우리 경제뿐 아니라 연말 대선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판단,여야 가릴 것 없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주가폭락의 원인을 기아사태 장기화와 기업의 연쇄부도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방관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질책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김대중총재의 비자금 파문과 관련,신한국당이 은행계좌를 공개함으로써 증시의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켰다며 주가폭락의 책임을 신한국당에 전가했다.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의 현실성없는 ‘시장경제원리’에 빠져있다며 강부총리의 해임 결의안을 조만간 국회에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재경위는 이날 간사회의를 통해 지난 2일 국감질의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증시사태 등 경제현안에 대해 다시 질의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시장원리를 주장하는 강부총리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기아와 쌍방울 등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주가폭락을 부추겼다”고 추궁했으며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이상론은 접어두고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상수·김원길 의원은 “신한국당이 비자금 계좌를 폭로,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며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이 계좌공개에 협조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따졌다.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증시안정을 운운하기에 앞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정쟁을 우선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부총리는 답변에서 “증시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강부총리는 증시대책이 외국인 투자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가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9월중 2천9백억원 지난 1∼16일 2천2백22억원이라고 맞받아치자 머쓱해하기도 했다.

한편 강부총리는 기아와 관련,법정관리나 화의는 기아와 채권은행단이 결정할 문제라며 개별기업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