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개선해야(사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는 연금기금의 운용이 전반적으로 시급히 개선돼야함을 새삼 보여주고 있다.국감자료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기금운용이 잘못된 탓으로 지난 10년동안 1조6백28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주식투자에서 2천3백여억원,공공부문 예탁으로 인한 이자손실이 8천2백여억원이다.주식투자 손해액은 사실상 정부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샀다가 주식가격하락이나 부도로 입은 손실이 대부분이다.공공부문 예탁손실은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싸게 기금을 빌려간데서 일어난 손실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장본인인 셈이다.연금이 정부 재원조달 창구가 돼버렸는데 정부는 이를 시정할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잘못이다.정부가 꼭 연금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면 은행공금리수준의 돈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출범 10년도 채 안된 국민연금의 기금이 2023년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그 10년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온지 오래다.연금지급 연령을 올리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으나 그러한 해법이전에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국민이해도 구할수 있을 것이다.현재의 기금중 67%가 공공부문에 차입돼 있고 나머지가 예금및 주식에 투자돼 있다.공공부문의 수익률이 10.3%인데 비해 금융부문수익률은 11.9%다.

전국민의 사회보장이 걸린 연금기금이 수익률만을 따진다면 그처럼 위험한 것도 없을 것이다.안정성과 함께 공익성 및 수익성이 병존해야 함은 물론이다.그러나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기금운용방식을 젖혀두고 안정성과 공익성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금의 본래성격을 변조시키는 것이다.

기금의 무제한적인 정부차입을 막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이와함께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는 가능한 엄격히 절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