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투자 8% 증액/당정 내년예산안 확정

◎공무원봉급 3% 인상

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올해보다 8% 늘어난 10조9천억원 남짓으로 확정했다.총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개선사업과 총 62조원 규모의 교육투자는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며 방위비는 5.8%,공무원 인건비는 3%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관련기사 6면〉

교직수당을 올해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고 영농·영어·양축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증액했다.이에 따라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6.3∼6.5% 증가한 75조8천억원에서 76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상오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이해귀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8 예산안 계수조정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농어촌 및 교육투자 부문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므로 감액하지 않되 재원조달을 위해 주세와 자동차세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10%인상하기로 했다.이경우 추가세입액은 5천억원 정도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도 1조원 남짓 발행하고 SOC 확충을 위해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탄력세율을 30%까지 적용,3천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농어촌 투자는 7조8천억원,교육투자는 23조6천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SOC는 올해 10조1천5백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보증기관 및 어음보험기금 지원규모도 올해 6천1백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액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8천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나 다른 사업을 줄여 실제 예산 증가율은 6%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3% 인상에 당정간에 합의됐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