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총회­대정부 건의문 내용

◎“기초단체장협 법적단체 인정을”/‘장’의 정당공천 배제·사퇴시 보선 필수적/‘자치발전 과제’ 추진때 ‘장’의견 반영해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참석 단체장들은 9개항의 정부건의문과 결의문,성명서을 통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법적단체로 인정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내무부에서 구상중인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추진에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도 주장했다.

전날 회장단회의에서 채택한 정부건의문 이외에 총회에서는 각종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졌다.특히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배제문제와 광역자치단체장이 중도하차했을 경우 후임자 선정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협의회가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정당공천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공천배제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조순 서울시장과 이인제 경기지사가 사퇴하면서 후임 광역단체장을 보궐선거 없이 지명에 의해 선임할 경우 ‘민선기초단체장이 관선광역단체장의 지시’에 따르는 결과를 낳게돼 민선자치의 취지를 뿌리채 부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총회에서 ‘공천배제’와 ‘보궐선거’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각 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각각 다른데다 만장일치가 아닌 투표까지 갈 경우 모양새가 좋지않다는 주최측의 주장에 따라 일단 두가지 안건은 공동회장단에서 결정토록 하자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날 총회는 또 기초단체장들이 지난 2년동안 민선단체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법적 지위가 애매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체장 임명제나 단체장들의 권한 약화 등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없이 세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개선된 것이 없고,민선단체장의 위상에 대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면서 실상 당사자들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공약으로 해줄 것도 요청하는 한편 대통령 후보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조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