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정부 적극개입 촉구/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답변중계

◎“1만여 하청업체 부도 방지대책 세워라”/고속철 부실시공·공기지연 대책 등 추궁

2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은 기아 부도유예 대책과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아사태◁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경남 양산)은 “기아사태로 빚어질 국내금리 상승,자금시장 경색,자본시장 침체,대외신용도 하락 대책은 뭐냐”고 따졌고,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기아사태로 금융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질책했다.

신한국당 최욱철 의원(강릉 을)은 “정부가 부도난 대기업의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번번이 약속에 그쳤다”고 기아 1만여 하청업체들의 철저한 부도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기아의 부도유예사태는 자동차산업의 중복과잉투자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전북 무주 진안 장수)은 삼성의 승용차 사업진출은 기존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삼성의 기아인수를 전제를 이뤄진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신한국당 이우재 의원(서울 금천)은 “기아문제를 계기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고손실 대책 뭔가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기아가 국민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기아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의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하청 계열기업의 자금난 완화책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속철도◁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고속철도차량 도입계획에 차질이 생겨 내년에 들어올 고속철도 차량은 최소한 1∼2년동안 차량기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국가 이미지 실추와 국고손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나의원은 또 “지난 4월 경부고속철도 안전진단 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을)은 “경부고속철도의 총공사비는 완공목표인 오는 200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3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부실설계와 정부의 졸속행정을 질타했다.이의원은 특히 “93년 차종선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됐다”며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감사중단으로 경부고속철도사업이 현정권 최대의 부실공사가 된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그리고 당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라”고 다그쳤다.

○감사때 외압 없었다

고건 총리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물류비 절감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추가사업비와 공기연장 등에 대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정밀분석이 끝나는 대로 산·학·연 합동 정책토론을 거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총리는 또 “고속전철 차량선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외압은 절대 없었으며 지난 4월의 시공구조물 정밀진단 결과 역시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황성기·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