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 일 영해확대 격랑/통일안보정책회의 안팎

◎“한일 어업협정 위반” 입장 분명히/일 직선기선 설정 강경대응 방침

12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이례적으로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해 한·일 어업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에따라 어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지대함을 드러냈다.

정부는 최근 한·일간 어업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이날 상오 청와대 관계수석비서관으로부터 한·일 어업문제에 대한 정부 방침을 보고받고 “한일간의 특별한 정서를 감안,어업문제에 잘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영해설정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했다.

정부는 현상태에서 이 문제를 돌파할 뾰족한 외교적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우선적으로 ▲선원폭행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동진상조사위 구성 ▲직선기선영해문제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양국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 개최 등을 일본측에 제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직선기선 설정시 상대국과 협의토록 규정한 현행 한일어업협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직선기선 자체도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황장엽씨가 밝힌 북한의 전쟁시나리오와 전쟁준비실태에 대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북측의 전쟁도발에 대비,범국민적인 안보태새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또 8월5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 4자회담 예비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 동참하도록 관련국가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