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예방에 치중해야(사설)

최근 학원폭력 실상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받는 것은 성인폭력범죄와 유사한 흉포화,조직화양상 때문일 것이다.이에 더해 연소화현상까지 보이고 있다.여기에 7일 알려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는 또한번 놀라움을 더해준다.96년기준 중고교 남학생 폭력피해자가 무려 75%다.여학생도 45%를 넘고 있다.이쯤되면 중고생 교육환경은 목불인견이라 해야겠다.심심해서 때리는 경우까지 포함해 폭력의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원폭력을 통치권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국민 모두가 폭력현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므로 어떤 대책이 만들어지든 폭력억제방안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문제는 학원폭력이 단속이나 처벌의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느냐에 있다.현재 학생폭력조직을 성인범죄조직과 같은 차원에서 다룬다는 강경책은 시작을 했다.



그러나 폭력유형이 성인과 같더라도 청소년 폭력에 접근하는 대책은 단속중심이기보다 예방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행동방향이다.비행청소년을 성급하게 형사처리과정으로 내몰기보다 여러 장치들을 통해 단숨에 범죄자 낙인을 찍는 일은 피하자는 것이 이 분야의 기본 관점이다.이를 위해 사법당국이 지역사회단체나 청소년 유관단체들과 협조하여 다양한 전환과정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입장이 있다.학생들 상당수가 학업현장에서 중도탈락자로 몰리고 있다.특히 고교에서는 각 반단위 성적이 중간이하일때 대학진학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학업과정에서 아예 방치하는 현상도 만들어 왔다.이 스트레스만으로도 학생들은 폭력화 경향에 빠질수 있다.「학교폭력특별교사제」안이 나왔으나 이 교사들은 또 전문상담훈련을 받아야 한다.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이다.소년교도소 선도프로그램도 실질화하고 세련화 해야 한다.결국 법적으로도 처벌강화법보다는 청소년폭력예방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