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균 건교 APEC장관회의 토론회 발표요지

◎“인프라 민간참여 활성화 필요”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교통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교통현황 및 과제」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한데 이어 각국 장관들의 토론회에서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사회기반 시설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장관의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95년 기준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4.6%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지역 공동체로,역동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 아·태지역은 역내 수출비중이 69%(95년),역내 수입비중은 71%(91∼93년)로 역내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상호의존도 심화는 인프라의 개발이라는 과제를 APEC 경제주체들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 인프라 개발은 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공공부문에 의한 인프라 공급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인프라 개발에 대한새로운 접근법에는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수립▲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정비 ▲정부·민간 부문간의 파트너십 형성 ▲위험감소 방안 마련 ▲환경요인 고려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최근에는 극심한 인프라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94년 「민자유치 촉진법」을 제정,인프라 개발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가의 적정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부대사업 개발 등을 허용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인프라 개발과 민간참여 활성화의 필요성,새로운 접근 방식과 한국의 경험등을 토대로 인프라 개발에 실천적인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