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내각제 공론화」 착수 왜했나

◎토론형식 갖춰 밀실정치 비난 차단/DJ에 결정권 주기위한 사전포석

자민련은 「DJP(김대중­김종필 총재) 단일화」의 필수조건으로 내각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그렇다고 국민회의가 내각제를 수용한다고 해서 바로 DJ로의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JP(김종필 총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독출마도 가능하다』며 위협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단일화 협상을 겨냥한 「고지선점」의 의미가 있다.

이런 기류 속에서 국민회의가 내각제 공론화에 착수했다.23일 당무위원·의원연석회의에서 처음으로 내각제를 공식의제로 올렸다.이종찬 사무총장 박지원 기조실장 등 무려 11명이 나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온 폐해와 지역감정 악화 등을 지적하고 대통령제 강령의 재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한광옥 사무총장은 『정치상황과 국민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권력구조를 선택해야 한다』며 한발 더 전진했다.

하지만 공론화는 한계를 지닌 듯하다.김대중 총재는 이날 대전을 찾아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당론이지만 5월전당대회 이후 후보단일화와 내각제 문제를 일괄타결하고 싶다』고 못을 박았다.이는 자민련측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내각제로 당론을 채택하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거절하는 것이다.물론 JP와의 후보단일화 협상시 내각제를 중요한 협상카드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면 국민회의의 내각제 공론화는 설정된 목적을 향한 「모양 갖추기」에 불과한 듯하다.토론구도를 갖춰 갑작스런 변경에 따른 의혹을 막으면서 「밀실정치」라는 비난도 비껴간다는 고도의 전략이다.따라서 주류측은 몇차례 내각제 문제를 더 논의하면서 결국 DJ에 포괄적 결정권한을 넘겨주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