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관세체계 전면 개편/재경원 내년부터

◎전자통신제품 8%이하로/섬유·신발·가방은 높여… 자동차는 8% 유지

현재 품목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6천여개에 이르는 공산품(완제품) 관세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통신분야는 8%이하로 내리고 섬유·신발·가방 등 사양산업 분야는 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자동차 관세율은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인하압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8%가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2일 『세계무역기구체제하에서 공정경쟁여건 조성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경식 부총리의 지시로 현재 학계와 민간 경제연구소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이 구성돼 공산품 관세율체계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올 정기국회에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전자통신제품 관세율은 무세화해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8% 이내로 낮추는 대신 섬유 신발 가방 등 사양산업 쪽의 일부 품목은 8%보다 높게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전자통신제품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점을 감안,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나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의해 이 분야의 관세율을 낮추게 돼 있기 때문에 수출촉진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양산업의 경우 관세율을 높임으로써 수입물량은 줄이고 그 대신 국내생산력은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율의 상향 조정이 WTO 협정상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TO 협정체결에 의해 인정돼 있는 한도(양허세율)인 16∼17% 이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품목별 관세율의 세부조정은 앞으로 3개월 가량의 작업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