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첨단 실리콘 제조업체 다우코닝사/국내 투자유치 묘안 찾기

◎임대료 감면요청에 차별시비 우려 “곤혹”/정부,국고로 매입후 임대 등 다각적 모색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인 최첨단 실리콘 제조회사인 다우코닝사의 국내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묘책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다우코닝사는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어서 성사될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다우코닝사의 국내투자를 유치할 경우 오는 2005년부터 연간 수출액 26억달러,연간 수입대체액 3억달러,고용 1천500명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따라서 국제수지개선,첨단기술확보,고용창출,재벌중심 기업구조의 변화유도 등을 꾀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장부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는 것.

다우코닝사 조사단은 지난달 27일 방한,전북 군장공단에 60만평의 부지를 싸게 임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현재 말레이시아 및 중국 등은 무상임대해 주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우리와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다우코닝사는 아시아지역 거점으로서의 지역적인 위치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의 투자조건,교육 및 거주환경 등을 들어 우리나라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군장공단의 소요부지를 국고로 사들여 싸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군장공단은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민간공단이다.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나 국가공단만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따라서 해당부지를 국가가 사들여 싸게 빌려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긴축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데다 그럴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시비가 일 수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사들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최근 다우코닝사 이외에도 미국 3M사 등 외국기업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중요 외국인 투자사업의 공장부지 지원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 지침에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담게 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