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확충은 경제살리기(사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사회간접자본(SOC)부문에 세출예산을 중점 배정하기로 한 것은 고비용요인(4고)의 하나인 물류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올해 SOC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부문 투자는 과감하게 늘리되 사회복지부분과 경상경비는 대폭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도로·항만·공항·철도 등 SOC투자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예산편성에서 고질적인 개선과제로 되어 있는 경직성 경비를 이번에도 줄이겠다고 하나 과연 예산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경비를 줄여나갈지가 궁금하다.그동안 공무원 정원동결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공무원의 인건비와 국방비 등이 늘어나 경직성 경비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 왔다.

우리나라는 예산대비,실적을 성과기준으로 평가하는 예산관리제도가 없다.정부가 몇년전부터 전년대비,몇%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에서 벗어나 전년예산을 영점으로 돌리는 제로기준예산제도를 도입했지만 과거의 관례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선진국은 국가전략이라는 거대한 목표아래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뿐아니라 민간기업과 같이 철저한 생산성 개념에 의해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SOC부문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은 바로 생산성 개념에 입각해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또 경제살리기 처방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국가전략)에 부응하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SOC재원을 예산으로 모두 조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현재 각계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SOC 채권발행방안을 좀더 현실성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