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엄정수사를(사설)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사건을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표본이라고 지적하고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순히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 부정부패의 망국병을 수술하려는 비상한 뜻을 읽게 한다.부패척결을 국정지표로 하여 출범한 이래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등록·정치관계법 개정 등 제도적 개혁과 사정개혁을 밀어온 문민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끗한 정치와 깨끗한 정부를 물려줄수 있도록 공과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사회정화를 실현하려는 국정의지로 해석된다.

우리는 검찰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문민시대의 도덕성을 걸고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성역없는 수사로 축소은폐나 편파시비 없이 부패척결의 한단원을 마무리해줄 것으로 믿고 그 결과를 주시한다.야당에서는 집권세력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치권의 연루의혹도 광범하게 일고 있다.따라서 여당권력의 비리는 물론 야당의 그것도 있다면 밝혀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권력이나 정치권,나아가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검찰 스스로 거듭나는 각오로 명예를 걸고 오직 법에 따라 수사해야 하며 그동안 현역정치인의 정치자금은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는 관행도 재검토하여 법적용을 엄격히 해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감시해야 할 야당과 언론의 책무는 막중하다.유언비어나 괴문서를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정치공세의 자료로 삼는 무책임한 자세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캐고 제시하는 성숙성을 보여야 한다.검찰수사가 미흡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절도 있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처럼 무조건 야당탄압이라고만 주장하거나 특별검사제나 청문회 같은 절차에만 집착하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자신이 없거나 대선에 이용한다는 비난만 받게 된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여 이 불행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