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처한 홍콩의 인권과 자유(해외사설)

오는 7월1일 중국에 주권이 이양되는 즉시 홍콩은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중국 주비위 법률소조는 홍콩 인권법 조례를 폐기·개정하려는 제안을 했다.이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다.동아시아의 시민 민주주의 모델인 홍콩의 인권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데,국제사회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할뿐이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의 번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은 최근에야 의회 민주주의의 맛을 느끼고 있지만,엄연히 법치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하지만 중국정부는 인권을 제한함으로써 반체제가 싹틀 가능성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같 다.중국은 특히 공공생활의 투명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을 없애려고 한다.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중국에 경제적 합리주의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가 들게한다.

우리는 지난 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자유가 확산되는 위험속에서 공산당 지도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중국 당국은 이번에도 홍콩에 무력을 과시하려는 듯하다.

홍콩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도저히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없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계획을 방임하고 있다.영국이 실망을 표시했고 나머지 유럽국가들은 비참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자크 시라크대통령은 오는 5월 중국 및 홍콩 방문때 이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까.홍콩의 민주적 시민들은 환상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그들의 눈은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그들은 1기 행정부때 중국과 근거리 외교정책을 전개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영국­홍콩 관계가 이제는 미국­홍콩으로 바뀔 것인가.<프랑스 르몽드 1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