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가 우선이다(사설)

정부와 신한국당은 13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당초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다.동법안에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부칙이 있고,앞으로는 환경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조항이나 의도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왔는가를 생각하면 이는 단지 법안통과를 위한 일시적 형용사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한강수질이 그나마 낙동강보다 나은 것은 바로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완충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완충지역이 없어지면 한강 오염물질유입을 막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을 매우 조밀하게 건설하고 공장·축산농가·위락단지마다 자체정화시설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엄청난 재원을 소요할 뿐 아니라 점검확인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부대경비까지 커지는 것이다.그렇다면 자연보전권역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주민에게 더 직접적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경제비용으로도 합리적이다.



세계적으로 물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선진국은 지금 그간의 상수원보호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이미 상수원 물과 접촉하는 위락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취수지점 300m이내는 출입마저 금지한다.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직접접촉지역에마저 여관·술집·음식점이 들어선 형편이다.

현재 자연보호권역제한이라는 것도 실은 3만㎡이상의 택지·관광지·공단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과 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다.그러니 이보다 작은 시설이나 상행위는 가능한 것이다.결국 주민불이익이라는 개념은 여타 어느 지역과도 똑같은 개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충족시키면서 상수원수질을 보호할 길은 없는 것이다.오히려 현재수준이상으로 더 강화된 상수원보호책이 우선돼야 하고 불이익에 대한 보상책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