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매 투명성 높였다(사설)

국방장관의 구속사태까지 몰고온 고질적인 군의 군수비리를 없애보려는 의지에서 국방부가 무기체계획득절차개선안을 만들어 10일 발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획득결정과정을 현재의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이고 ▲무기구입에 공개입찰제를 도입하며 ▲국방장관 산하에 방위사업실장(차관보급)제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이번 개선안은 무엇보다 도입단계를 3단계 줄여 무기구입기간과 단계에서 군살을 빼고 사업실장을 두어 책임의 소재를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또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최종구입결정을 현재의 협의회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꾼 것은 투명성제고란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군수비리의 뿌리는 비공개성과 복잡한 도입체계에 있었다.지금까지 한국의 무기구입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가려져 있었고 단계가 복잡해 비리와의 결탁여지가 많았다.효율성에서도 자주 문제가 돼왔다.그런 점에서 이번 개선안은 효율성과 투명성·책임성 등에서 다같이 크게 보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획득절차의 간소화로 전력화기간이 4∼5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된 것은 군사무기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그러나 개선안 문제제기 때 나온 민간전문인력의 양성이나 활용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개선안은 각군에서 최우수인력을 군수분야에 배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군인력은 수시로 전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전문분야는 민간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담당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이번 개선안은 불과 40여일만에 나온 것으로 다소 서두른 느낌이 없지 않다.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군수문제는 군전력과 직결돼 있다.특히 현대전에서는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해가고 있다.공청회도 열고 선진외국의 제도도 연구해가며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