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APEC 순방­수비크 정상회의 결산

◎「무역투자 자유화」 기본틀 구축/정보기술협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기업인들 대거 참여… 실질경협 모색

수비크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의 성과는 3가지로 요약된다.첫째,다양한 경제기술협력방안이 모색됐다.둘째,마닐라실행계획(MAPA) 채택으로 무역·투자자유화를 향한 걸음이 구체성을 띠게 됐다.셋째는 정보기술협정(I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형성이다.

○회원국 협력방향 확립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공동체형성을 위한 경제기술협력방안이 집중논의됐다.「경제협력 및 개발을 위한 기본틀」이 채택됨으로써 회원국간 사회기반시설 및 인력개발에 있어 협력목표와 추진방향이 확립됐다.지속성장과 균등한 발전,회원국간 경제격차해소,개방정신에 입각한 아·태공동체건설 등이 수비크정상회의에서 집약된 목표다.

수비크회의에서는 또 각국이 관세·투자·통관절차 등의 과제에 대해 제출한 개별실행계획(IAP)을 모은 「마닐라실행계획」을 만들었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이미 전향적 개방계획서를 작성했으므로 어렵지않게 실행계획을 제출,회원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닐라 실행계획 채택

정보기술협정은 오는 2000년까지 정보기술산업 관련제품에 관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미국·일본·캐나다·유럽연합(EU) 등 4자는 지난 4월 협정체결에 원칙합의했다.미국은 이를 APEC회원국 모두가 수용할 것을 촉구해왔다.다수 회원국은 정보기술협정추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개별국가의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이행기간 등에서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희망했다.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만 도출하고 구체적 내용은 WTO에서 정하도록 결론을 유도했다.

필리핀 APEC회의는 논의과정에 많은 기업인이 참여했다는 데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회원국 정상들은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위원들과 대화시간을 갖는 등 자유화 논의결과가 기업인에게 실질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다양하게 이뤄졌다.한국은 내년 5월 서울에서 ABAC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서울서 ABAC회의



97년 제5차,98년 제6차 APEC정상회의는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수비크회의에서 마련된 경제기술협력 관련방안을 어떻게 심화시킬 것이냐가 앞으로의 과제다.우리나라는 개발경험을 역내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면서 중국·아세안 등 우리의 새로운 주력시장을 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MAPA채택을 계기로 무역·투자자유화가 구체적 실행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각 회원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협의도 강화되리라 여겨진다.<수비크=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