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 공동성명<요약>

▲김동진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미국의 안보와 세계평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추구는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북·미간 개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이 이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해올 것을 촉구했다.

▲두 장관은 1994년의 「북·미 기본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이 「북·미기본합의」에 따라서 과거·현재·미래의 핵활동의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두 장관은 또 북·미 기본합의의 핵심사항인 남북한간 대화를 재개할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이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양장관은 북한의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침투사건은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행위로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공동대처해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러한 도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전력과 장거리포병 증강,미사일개발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완화·상호신뢰 구축의 증진,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해 한국정부와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두 장관은 강력한 한·미 연합연습계획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