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정부방안 요약

◎국산기계 구매업체 상업차관 허용

□공공부문

­병원·항만 등 최대한 민영화

­핫코일값 월말께 8% 인하

­발전소·공단개발 경쟁 입찰

­경영평가 따라 상여금 차등

□기업경쟁력 항상노력 지원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유도

­공단개발 종토세 감면 확대

­화물차사업 등록제로 완화

­기업 전파사용료 10% 인하

□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및 소비건전화

­한계기업 정리… 전문화 유도

­원가절감 하청업체 전가 규제

­식당 과다한 음식제공 자제케

­에너지값 단계인상 절약 유도

정부의 경쟁력 높이기 방안은 1년이내에 그 효과를 가시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지난 「9·3 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이번 대책에는 즉각적으로 약효를 볼 수 있는 처방전이 상당수 담겨있다.

▷공공부문◁

◇정부 예산집행방식 개선=정부발주 건설공사에 턴키발주방식을 확대한다.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공사중 현재 10% 수준만 턴키공사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민자유치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턴키입찰방식으로 시행.

◇인력과조직 감축=중간감독기관의 광역화 및 일선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지자체와의 합리적인 업무분담체계 구축(파출소 1백여개 통폐합 등).병원·항만시설운영 등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민간에 넘긴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혁신=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가격을 최대한 인하(포철의 핫코일 내수판매가 10월말부터 8% 인하,한국통신의 국제·시외전화 요금인하 및 114 유료화 등 요금체계 조정).5개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한국수출·서부·중부·동남·남부)을 단일조직으로 개편,인원을 축소한다.공단보유 자산을 매각해 임대공단과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한 신규 발전소 건설시 한전과 민간기업간 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민간기업은 발전소 건설·소유·운영을 맡고 생산전력은 한전이 판매).공단 개발시에도 토지공사·수자원공사·민간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제도를 개편해 고객·금융기관·업계·학계의 참여를 확대한다.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인력절감 및 적자개선을 유도한다.경영평가에 따라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 차등 지급하고 연차별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시행한다.

▷기업 경쟁력 향상노력 지원◁

◇임금안정과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고임금을 선도하는 주요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자제를 유도한다.노동관계법은 노동시장 유연성면에서 경쟁국 수준을 감안해 개선한다.여성인력 활용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연 3∼3.5%에 5년 상환조건으로 3억원이내에서 융자해준다.

◇기업 금융비용 10% 절감=금융기관의 생산성 10% 증대운동을 전개한다.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등 금융상품 및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칸막이식 규제를 완화한다.수출선수금 한도를 확대(15%→20%)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늘린다.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대기업에도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국제수지·통화·환율 등 거시경제여건을 감안해 선박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공장용지 부담완화=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내린다.공단개발자가 부담하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공단내에 조성되는 도로·녹지·공원·주차장·운동장·상하수도·유원지 등 공공시설 확보율을 하향조정한다.장기 미분양 공장용지 가격을 인하(대불·북평국가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에 대해 5년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 및 기분양된 용지에 대해서는 미납분에 대한 이자 면제,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분양가 30% 인하).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반도체·컴퓨터 등 첨단업종에 대해 공장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면적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첨단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용).도시지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면적 200㎡로 제한돼 있는 근린생활시설내에 공장입주 허용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물류비 절감=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화물운수업종을 현재 6개업종(노선·전국·특수·용달·일반구역·컨테이너일반)에서 3개 업종(개별·용달·종합)으로 단순화하고 운임신고제도도 없앤다.

올 12월 종합물류정보망 시범서비스를 거쳐 98년부터 이를 상용화해 현재 34%에 이르는 화물차 공차율을 축소한다.수송용 표준 팔레트 보급을 늘리고 물류시설·장비에 대한 물류표준마크제를 도입한다.

5대 권역별로 추진중인 물류기지 개발사업을 99년까지 완공한다.

◇실효성있는 규제개혁 추진=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꾼다.지자체 및 관련협회 등에 위임·위탁된 규제사무는 연말까지 재검토해 원칙적으로 철폐한다.

◇기업 경쟁촉진 및 부담 완화=단체수의계약품목(289개)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점진 전환(97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시 대상품목을 고시한 뒤 97년부터 적용).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진입장벽을 제거한다.

◇정보통신산업 육성=기업 전파사용료를 평균 10% 내리고 중소 소프트웨어 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 지원=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 지분의 소유제한(현행 20%)과 창투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를 폐지한다.지방 창투사의 지방투자 의무비율도 없앤다.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기술중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무상 양여한다.해외초빙 과학기술자(97년 130명)의 중소기업 파견을 확대한다.

▷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및 소비건전화◁

백화점식 경영에서 탈피해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전문화를 유도한다.대기업이 원가절감 부담을 하청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음식점의 과다한 음식제공을 억제토록 한다.유류·전기 등의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린다.〈임태순·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