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땐 더 큰 대가” 경종/대북 경협 중단 배경

◎경수로 착공도 불투명… 북,큰 타격

정부의 「대북정책 재정리」 방침의 일단이 남북경협 무기한 연기로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무력도발과 보복위협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노력 이외에도 북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제재조치에 사실상 착수했다.

강릉 무장공비사건 이후 정부는 대한적십자사의 식량지원등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말리지 않았다.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민감정의 고조로 인해 이같은 민간차원의 교류도 중단됐다.또 무장공비사건 이후 기업인 또는 민간인의 방북신청이 전혀 없었고 이미 방북을 신청했던 기업인들도 방북을 연기하는 등 사실상 남북경협은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취할 태도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일단 정부는 두가지 방향에서 대북 경제압박을 진행시키고 있다.하나는 북한이 조기착공을 바라고 있는 경수로사업의 무기연기다.다른 하나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 경협사업과 앞으로의 추가 경협활동을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뉴욕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합의된 부지인수와 후속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보류해 놓고 있다.따라서 이달에 방북키로 했던 제7차 부지조사단의 파견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무기연기키로 했다.따라서 현장조사 및 설계 임무를 띤 이번 부지조사단의 방북이 지연된다면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경수로 연내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부터 북한의 남포에서 가동돼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남북 첫 합영회사인 「민족산업총회사」의 우리측 참여기업인 (주)대우의 직원 4명도 지난 1일 귀국했다.정부는 이들의 급거 귀국이 남북경협의 전면중단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남북긴장이 완화될 때까지는 이들의 재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 이어서 민족산업총회사의 장래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남북경제협력자 승인이 난 LG그룹등 10개기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보류했고 신규 사업자 신청을 한 14개기업에 대한 심사자체를 무기 연기했다.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나진·선봉 특구내 토지공사의 전용공단 건설과 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 개설문제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북 압박조치가 북한에 대한 1차적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무력위협의 강도를 높인다면 북한 1차상품의 수입규제 등 전면적인 경제압박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