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동이익 위한 개혁을(사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 2개월여만에 만장일치로 노동관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7대기본방향을 마련한 것은 새로운 노사관계정립과 관련,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노사관계개혁위는 노·사,그리고 공익 세 분야의 대표 30인으로 구성돼 있어 이 합의는 국민적 컨센서스 도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대기본방향은 지난 4월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신노사관계의 5대원칙,즉 공동선의 극대화,노·사의 참여와 협력,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개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읽게 된다.

문민정부가 신노사관계정립을 개혁과제로 정한 것은 국제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과거의 대립과 갈등,분배를 둘러싼 투쟁위주의 노·사관계로는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노·사·정의 획기적 발상전환 없이는 우리 경제가 살아 남을 수 없고 따라서 기업의 번영이나 국가의 발전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동현장은 이같은 절박한 인식과는 거리가 먼 사태를 빚어 국민을 걱정스럽게 했다.정치적 목적의 세과시,연대파업등 강성투쟁이 주조를 이룰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노·사·공익 삼자가 참여한 개혁위가 난상토론끝에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유지,노·사간의 합의존중,국민이익중시등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마련해냄으로써 신노사관계정립의 돌파구는 마련됐다고 본다.개혁위는 밥그릇싸움으로 경제를 망칠 수 없다는 전제와 노·사가 가슴을 열면 의견일치를 못볼 일이 없다는 이번 합의정신을 살려 이달말까지 개최될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걸러 노·사 모두가 승복할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국민은 신노사관계를 디딤돌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도약기를 맞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