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주간(외언내언)

통계청이 지난해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1백16개국중 90위로 바닥권이다.여성들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여성권한척도(GEM)가 방글라데시(80위)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은 「한국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하며 이 수치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이런 남성들에겐 또 다른 통계수치가 있다.다른 곳도 아닌 한국여성개발원이 통계청에 앞서 9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여성의 지위는 1백49개국중 48위로 중상위 수준은 된다.실제로 문민정부들어 한국여성의 지위는 급속히 높아져 여성장관이 3명씩 한꺼번에 등장하기도 하고 최초의 여성시장,최초의 여성구청장,최초의 여성파출소장등 「최초의 여성」행렬이 줄을 잇기도 했다.

그뿐인가.「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가 지난해 발표되고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 제고등이 추진되고 있다.정무장관실,여성개발원,국회여성특위등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행정·정당·입법기구도 완비돼 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세계 일류수준이다.

문제는 통계수치나 제도가 아니다.비교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통계수치는 달라질 수 있고 제도의 완비가 여성지위 향상을 담보해 주진 않는다.일류수준의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의지가 표명되고 구체성을 지닌 시행령과 예산의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은 대다수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와야 한국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첫 「여성주간」이 오늘부터 1주일간 실시된다.「여성발전으로 세계화,생명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이 그 주제.이제는 국력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보다는 어린이와 여성의 복지수준으로 평가되는 시대다.여성 권익향상은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가발전의 적극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다.<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