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통신시장 전면 경쟁체제로/신규사업자 선정 의미와 전망

◎첨단서비스 상용화·대외경쟁 기반 마련/재계갈등 막게 컨소시엄조정 승인할듯

오는 98년 서비스를 시작하는 7개 통신분야 27개 사업자가 10일 확정됨으로써 지난 1년간 재계를 들쑤셔놓던 통신사업권 수주전이 막을 내리면서 국내 통신업계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됐다.

이번 신규통신사업자선정은 결과에 따라 재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 마지막 황금어장임을 잘 알고 있는 국내 기업은 이번이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으로 여기고 사업권수주전에 사운을 걸었다.

개인휴대통신(PCS)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는 2005년 국내 시장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이번 7개 분야 신규통신사업은 엄청난 경제파급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더구나 7개 분야 통신사업이 대부분 새로 선보이는 미래형 서비스이어서 이번에 통신사업권을 획득한 기업은 21세기 국내 정보통신사업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업자선정이 21세기 재계의 축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통신사업자선정은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통신사업의 경쟁력강화 ▲통신서비스업의 대외진출촉진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기존 한국통신·한국이동통신·데이콤·신세기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에 무려 27개 통신사업자가 출현함으로써 국내 통신시장이 전면 경쟁체제에 돌입,정보통신 관련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국민도 개인휴대통신(PCS)·무선데이터통신·발신전용휴대전화(CT­2)등 새로운 서비스를 싼 값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등 통신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자선정과정에서 지난 92년의 「제2이동통신사태」를 우려해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가장 높은 비중을 뒀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선정요령을 바꿔 추첨제를 배제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룬 컨소시엄을 우대하되 경제력집중방지 및기업경영의 도덕성 항목도 함께 평가토록 했다.또 기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로 심사위원회를 구성,극비리에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한편 서류심사로 평가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청문심사를 하기도 했다.



정통부는 탈락기업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탈락한 업체의 동참을 위해 사업개시전에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변경할 것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특히 PCS의 경우 탈락한 우수중기업중 통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통신 PCS자회사 설립때 상당비중의 지분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선정 발표직후 중소기업협동중앙회 PCS컨소시엄이 선정결과에 불복의사를 천명하는등 탈락업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심사자료의 공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