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전 일총리­이광요 전 싱가포르총리 「동북아정세」위성대담

◎“남북대화 외국서 도와줘야 한다”/중의 APEC­WTO참여는 장기적 동아안보에 중요/일본은 아태지역서 경제분야 역할 증대 모색 바람직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전 일본총리와 이광요 전 싱가포르총리가 최근 도쿄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위성대담을 가졌다.주일싱가포르대사관과 산케이신문이 후원한 도쿄의 제1회 아시아경제인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이 대담에서 아시아의 두 거물정치인은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안보체제등 최근 아시아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다음은 대담 내용의 요약.

▷중국문제◁

▲나카소네=중국은 아시아 태평양국가다.고립시켜서는 안된다.(중국과 대만의)마찰이 있어도 중국정부의 대응이 이성적이고 신중하기를 바란다.

▲이광요=92년 이전만 해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반소동맹관계였다.상황이 갑자기 변화했다.대만사태와 미·중 무역마찰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변화가 초래됐다.이는 바람직하지 않다.중국이 이 지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또 미래의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중국은 홍콩 티베트 대만 인권 민주화 문제등으로 긴장요소가 있지만 커다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중국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나 세계무역기구(WTO)등에 계속 참여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정세◁

▲나카소네=북한은 마치 블랙 홀 같다.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수 없다.김일성사후 정치체제가 확고하게 성립되지 않고 있다.북한이 긴 터널을 빠져 나오도록 해 줘야 한다.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킨 것은 현명한 접근방법이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낡은 체제다.평화협정 체제로 가야 한다.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4자회담을 제의했다.4자회담의 협의과정에서 북한이 외부에도 자기 의견을 솔직히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외부세력은 남북대화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북한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다.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그렇다고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다뤄야 한다.(아웅산테러사건등을 예시하면서)북한정권은 반인류적 정권이다.이런 범죄를 단죄하다 보면 더 큰 범죄가 저질러질 수 있다.한국과 미국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일안보체제◁

▲나카소네=과거 냉전시대에는 군사적 억지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공산주의 붕괴후 안보환경이 변화했다.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미·일안보 유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보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본다.일본은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려 하지 않는다.다만 미국과의 안보조약하에서 병참지원을 하는 정도다.일본도 아시아국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아시아지역 발전이 일본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일본은 과거 경제발전에 자신을 갖고 2차대전으로 나아간 경험이 있다.미래에 대한 교훈으로 삼아 공생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일본에 대한 기대◁

▲이=중국과 아시아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발전속도가 떨어지고 있다.일본에 줄 충고는 아시아국가가 일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유럽연합(EU)이나 미국은 동아시아 노동력을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일본도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본에 대해 인간적인 느낌,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무역형태가 자유화로 나아가고 있다.앞으로 자유화 대상으로 가장 큰 것이 중국이다.중국을 WTO등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일본등이 APEC등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 나가는게 중요하다.〈정리=강석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