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유입 종합관리해야”(최택만 경제평론)

정부가 25일 발표한 외국인투자한도확대조치가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장기간 침체권에 머물고 있는 주식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투자확대조치에 이어 하반기에 또 한도가 확대될 방침으로 있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5년 7월1일 종목당 투자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된 첫날에만 1조3천억원의 해외자본이 유입됐고 10월까지 4개월간 외국인 순매수규모가 2조8천억원에 달했다.이번에는 시행 초기에 1조원 정도가 유입되고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한도가 다시 확대되면 2조∼3조원 가량이 더 유입될 것으로 보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주가가 향후 상승무드를 탈 것은 분명하지만 전 종목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종목에 매수세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종목당 주가시세는 달라지게 되어있다.92년시장 개방때는 저PER(주가수익률)주가 관심을 끌었고 94년 12월과 지난해 7월 투자한도확대 때는 삼성전자와 한국이동통신 등 이른바 핵심블루칩이라 불리는 우량제조주가 강세를 보였었다.

오는 4월 투자한도 확대 때는 과거패턴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수출지향적인 우량제조주 보다는은행·증권·건설 등 내수관련 우량주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투자한도 확대때는 수출이 활발한 가운데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었지만 현재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 내수관련 우량주가 외국인들의 투자선호 종목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는 이같이 증시부양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단기 투기성 해외자금(핫머니)유입에 따른 통화관리의 어려움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최근 몇년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와 내·외금리차 등으로 인해 연간 1백억달러 이상의 해외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증시가 개방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재 달러로 평가하면 1천2백억달러에 달한다.외국인 투자한도가 늘면 늘수록 증시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자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지게 마련이다.외국인들이 국내세력과 담합해 기업매수·합병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해외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증가하고 있다.통화증발은 우리경제의 현안과제인 경기의 연착륙을 저해하고 인플레를 유발할지도 모른다.한편 주식투자금이나 내·외간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가 일시에 국외로 빠져 나간다면 주식가격과 원화가격의 폭락을 비롯하여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거시경제운용기조를 안정에 두고 통화 및 자본유출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종합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물가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물가안정이 이루어져야 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나타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외 금리차를 노린 해외 핫머니 유입이 감소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는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따라서 금융기관간에 공정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통화관리는 직접관리방식이 아닌간접적인 방식에 의해서 수행되어야할 것이다.중앙은행이 재할인률·지급준비율·공개시장조작(통화채거래·국공채거래)등의 정책수단에 의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해외부문으로 부터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채를 활용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이 보유외환을 매각하고 시중은행(외국환은행)이 외환을 원화자금으로 매입하는 이른바 스웝(swap)거래방식을 도입해야 할것이다.중앙은행의 스웝제도는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증발 억제와 자본유출입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유입시 일정률(국내외 금리차에 의해 결정)의 외화를 예치케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를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자본거래의 보완장치로서 VDR은 국내외 금리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과 단기 투기성자금의 이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고 대규모 자본이동을 조정하는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