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체계 바로 잡아야(사설)

건교부는 교통개선을 위한 1백대 과제를 발표했다.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무당국의 노력이므로 일단 수긍할 만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있으면서도 해결되지못한 과제들이 고르게 제시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실효성있는 실천이다.문제의 백화점식 나열만으로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최소한의 예산 확보 문제며 뿌리내릴 때까지의 지속성등 하다못해 의지만이라도 확고하지 않으면 현시효과를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게된다.

무엇보다도 교통대책의 주된 취지와 방침을 표명해야 한다.차를 가지고 도심에 접근하는 일을 억제할 것인지 방임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정해져서 그에 따라 치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도심 주차장을 수요에 따라 계속 늘린다면 그만큼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충족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조장된다.

모든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개선에 접근하면 한 문제의 해결이 다른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또한 국토가 처한 근본적인조건이나 정서적 문화적 특성때문에 아무리 설정해놓아도 효과를 못 거두는 정책들도 있다.이를테면 「카풀제」가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해온 것이다.근원적인 재진단이 필요한 방책이다.

특히 야간 주차장의 활용대상으로 학교운동장을 거론하는 일은 매우 경솔한 짓이다.학교 운동장은 밖에 있는 「교실」이다.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다고 「교실」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거론만 되어도 지각없는 시민들의 무신경한 행동으로 어떤 위험한 현상이 초래될지 모를 일이다.학교운동장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눈에 번쩍 띌 획기적인 방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교통문제의 어려움이다.신호체계의 개량이나 교차로 개선등 작지만 효과가 확실한 모든 것을 치밀히 추진하여 종합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확대하는 방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