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사범위 좁아진 배경

◎엄청난 파문 우려 「기업인 제공분」 제외/죄질 나쁜 정치인 몇명은 처벌 가능성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안강민대검중앙수사부장은 18일 상오 브리핑에서 『여야 정치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노태우씨 비자금의 사용처 범위내에서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은 지금까지 밝혀온 수사 방침과는 어감이 다소 다르다.정치권에 대한 수사 범위가 좁아진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안부장은 그동안 노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하겠다고 강조해 왔다.이는 단순하게 노씨 비자금의 사용처 뿐만 아니라,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수사하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었다.안부장은 이날 기자들이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전달한 자금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우선은 사용처와 관련된 부분만 조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업인이 정치인에게 건넨 돈」에 대한 수사의지는 상당부분 후퇴한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안부장의 이같은 말은 이원조·김종인 전의원과 금진호 의원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김정호판사가 『일부 기업인이 이원조전의원을 통해 노전대통령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사실이 일제히 보도되자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중수부장이 17일 정례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도 이원조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졌다.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김판사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입건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지난 93년 동화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원조씨 계좌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함승희변호사가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이원조씨가 모은 자금이 문민정부의 탄생에도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반면 야당에도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같은 점들을 두루 감안해 노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만을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웠음직 하다.



안부장이 18일 브리핑에서 『(김)판사의 정확한 말이 무엇이냐』고 한 것이나 또 다른 검찰 관계자가 『지금까지 이원조씨 부분은 별로 드러난게 없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바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건넨 자금은 수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이는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비자금 파문의 조기수습 흐름과도 일치한다.설혹 수사를 했거나 앞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고 검찰의 「비파일」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죄질이 나쁜 정치인 몇명이 시범케이스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황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