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조속한 전모공개를(사설)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5백5억원이 차명계좌로 남아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비자금은 모두 9백90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11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추적이 끝나면 훨씬 더 불어날 전망이다.이제 전체 비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전대통령 자신의 정확한 직접진술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이 확인된 후 벌여온 수사방법은 계좌추적과 관련자 소환조사등 외곽수사의 수준이었다.그러나 이미 거액의 비자금이 속속 확인된만큼 당사자의 해명과 그에 대한 직접조사가 시급하다.연희동측이 침묵을 지키고 당사자인 노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현재로선 정확한 실체의 조속한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당사자의 진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그에 대한 직접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현재 확인된 비자금의 규모만으로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데는 설득력이 없게 됐다.



우리는 직접조사가 지연되는데 따라 각종 폭로성 발언이 난무하고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과 불신감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우려한다.일부 정치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폭로 경쟁은 인기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실체 접근에 혼선만을 초래한다.이같은 부정적인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전대통령이 서둘러 전모를 밝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과소평가해 「버티기」로 난국을 넘기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밝힌데다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율곡사업등 국책사업에서의 이권개입이나 뇌물성 금전수수가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만큼 행위자에 대한 직접조사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비자금 충격」은 적법절차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는 접근 방법만이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의혹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