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안판사 파한 검토/“미군·군속 범죄 대처 필요”

【워싱턴 연합】 ‘미국정부는 미군이 관련된 불상사로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한국과 오키나와에 연방 치안판사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국방장관 산하 한 특별위원회가 19일 건의했다.

존 마시 전 미육군장관을 위원장으로 존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고위 인사32명이 포함된 미군생활여건개선특위는 이날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두 1백43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군사회와 그 가족에 관한 부문에서 『오키나와와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이 현지의 군가족과 계약자 및 민간인 고용자들의 범죄를 다룰 연방 치안판사들(Federal Magistrates)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